尹대통령 “前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종합]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
“시장중심·민간주도 경제체질 전환…활발한 투자에 역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총지출 656조9000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부모 양육비 선정기준 역시 완화해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게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예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했다.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대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며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게도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 채용절차법, 교원지위법,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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