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 특별·우선공급…저금리 특례 대출도

[저출산대책]소득따라 1.6~3.3% 특례 금리…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 등 추진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연간 3만가구 △민간분양 연간 1만가구 △공공임대 연간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 수준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소득 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연 1.6~3.3% △전세자금 연 1.1~3.0% 등이며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동일 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배우자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이 추진된다.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출산장려 주택 정책은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해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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