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예산 78% 삭감…“잼버리 영향 우려가 현실로…당혹, 참담”

새만금 SOC 예산…부처 6626억 반영→기재부 심사서 1479억으로 ‘칼질’
새만금 공항 예산 89%↓,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72%↓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3.8.29./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전북 책임론’이 결국 ‘국가예산 대폭 칼질’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당혹을 넘어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정부 부처에서 확정된 새만금 SOC 예산은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이 삭감되거나 미반영 됐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으로의 책임 전가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국가기관사업 2조3647억원, 도-시·군 국고보조사업 5조5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다. 신규사업은 518건(7524억원)을 요청했지만 160건(2203억원)만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934건(9조1568억원)이 요구됐지만 791건(7조7012억원)만이 예산안 리스트에 올랐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폭탄’ 수준이다.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만금 SOC 예산은 애초 각 사업 관련 정부 부처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6626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1479억원으로 삭감됐다. 삭감률은 무려 78%에 달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사업(9억5000만원)은 부처안에는 예산이 반영됐지만 기재부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영률 0%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부처안 대비 반영률 28%)와 새만금 국제공항(11%),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2%), 새만금 신항만(26%), 새만금지구 내부개발(25%) 등은 부처 반영 대비 예산이 대폭 줄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부처에서 580억원이 확정됐으나 기재부 단계를 거치면서 66억원 만이 반영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삭감률 89%다.

전북도 내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정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당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현재 새만금 개발에 대한 확신·신뢰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재정 당국의 균형 잃은 예산 편성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