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과제 법안 처리 지연, 국민께 피해 돌아가”

[2024 예산안]
국무회의서 국회 제출 200개 법안 지연 지적
국무위원에 민생·먹거리 법안 논의에 총력 당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막는 채용절차법, 교권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