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애인 폭행 혐의 부부, 원심 공소기각 판단 위법"

류연정 기자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와 A씨의 아내 B(64)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1)씨를 약 2주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C씨 몫으로 나오는 생계비도 이들 부부가 관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일시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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