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보조금·카르텔 예산 과감히 삭감…약자·법치·일자리 집중 지원"
"국채 발행 통한 지출확대, 미래세대 부담"…건전재정 기조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푸는 '매표 예산'이 아닌,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국채 발행을 늘리는 대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정과제 수행 예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저출산 대책 △치안·국방 △재난 대응 시스템 △호국보훈 영웅 지원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수출금융 지원 등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의 확대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일대일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 가족 3만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교육 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할 것"이라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정신건강 예산'을 732억원 투입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고,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국가 홍수 대응체계' 개편에 6조3000억원을 투입, 전임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저수지 준설을 기존 7개에서 77개로 11배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4대 분야에 4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부모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소아 의료 지원 예산은 5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ODA 예산 6조5000억원 편성 및 우크라이나 재건 ODA 예산 5배 확대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 ODA 6000억원 확대 △바이오·우주 등 미래전략 프로젝트 예산 2조5000억원 지원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1조8000억원 지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비율 확대 △외국인 숙련공 쿼터 7배 확대 방침 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민간 중심 성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정 운영 철학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