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주요 국정과제 법안처리 지연, 피해는 국민에"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0여 건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며 주요 과제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회복 관련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언급했다.

이어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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