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경찰 치안중심 현장에 저위험 권총 보급"

29일 국무회의 주재 2024년 예산안 논의
"국채발행 재정지출 NO 건전재정 최우선"
약자 복지, 국가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강조하고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며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 지출은 656조9천억 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또한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과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천원 인상했고,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 합계인 19만6천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천개 늘어난 103만개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8천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고, 근무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100개, 아름다운거리 60개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 편의시설도 대폭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천억원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임대주택을 6만호 이상을 우선 배정하고 부모 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시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