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단절 예방이 더 중요"

[저출생극복제주=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조례 개정안 발의"
"개정 조례안, 경력단절 여성과 경제활동 여성 포괄적 포함해 긍정 평가"
"간담회 통해 전문가들 조언과 현장의 소리 조례에 포함시켜 의미"
"지역돌봄시스템, 민간과 공기관 협력 운영 생각보다 쉽지 않아"
"저출생 문제 거스를 수 없어 보완하며 이민제도 유연할 필요 있어"
"출산과 육아 숙제 인식보다 키우는 기쁨, 행복한 사회 분위기 전환 필요"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박혜진> '저출생 극복제주'. 이 시간에는 제주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나 돌봄,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이 개정안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터를 떠났다가 재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만이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도 포함시켜서 근본적으로 경력 단절을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데요. 오늘 저출생 제주사회 이 시간에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의 제주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성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혜진> 오랜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어요?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원래 2014년에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2017년 마지막 개정이 되어서 관련된 법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021년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이 조례안에 반영해야 되고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중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들이 연구로 나와 있었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강성의> 조례명 자체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명칭도 바꿨고요. 직업교육 훈련 사업이라든지 취업해 보지 못한 여성들에게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생활 양립 지원, 창업과 관련한 취·창업과 관련한 지원 사업 등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켰습니다. 학계가 좀 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들도 신설됩니다.

◇박혜진> 얼마 전 이번 개정안 관련해서 간담회도 마련하셨잖아요. 간담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강성의> 일단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고 여성가족연구원이 2022년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제주도의 실질적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도 제주가 지향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례에 담아서 조례를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은 5인 미만의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돌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주요적으로 했고요. 또 행정과 기업들, 관련된 기관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담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박혜진> 이번 조례 개정안 준비하면서 느낀 점도 많으시죠?  

◆강성의> 부모들이 함께 돌보는 수놀음 육아와 같은 시도를 제주에서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주거 지역이 변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거나 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한 1~2년은 성공적으로 지역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지구나 생각했는데 운영자들이나 돌봄 대상자들이 바뀌다보면 민간과 공에서 같이 협력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박혜진>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 심각합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닌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강성의> 최근 2021년부터 제주 역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주 열풍도 식으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들이 보여서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자리 부족과 관련한 1차 산업의 현장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들과 일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이민 제도가 조금 더 유연해지고 다양해져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도 많은데 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박혜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강성의> 우리 사회에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너무 두렵고 어려운 숙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굉장한 행복감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강성의> 지금 여성들이나 청년 세대들이 함께 일하고 지역사회를 바꿔가는 허리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대 아닙니까? 그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제주의 어떤 미래 산업들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의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할 거고요.

좀 더 좋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시스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오늘 저출생 제주사회 강성의 제주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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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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