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매표 예산 배격하고 절약해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2보)

"국채 발행 통한 지출 확대, 미래 세대 부담 떠넘겨"
"보조금·카르텔 예산 과감히 삭감…약자·법치·일자리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푸는 '매표 예산'이 아닌,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건전재정 기조와 선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을 해소할 소비 촉진 예산,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역량 강화 예산, 국정과제인 '군 장병 월 200만원 달성' 이행을 위한 장병 임금 확대 등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