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국채 발행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 부담" 

박숙현 2023. 8.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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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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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질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꿀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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