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프랑스판 IRA, 한-EU FTA 위반 소지"…한국 전기차 빨간불

한국무역협회, 25일 의견서 제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서 빠질 가능성 커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문구를 부착한 기아의 EV6 전기차가 파리 개선문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가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 도입을 예고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이어 무역·자동차 업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무협은 "한국-EU FTA는 한국과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프랑스산, 유럽산 제품과 비교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초안은 프랑스 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이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8일에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번 프랑스판 IRA가 미국 IRA와 비슷하게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거리가 먼 한국의 경우 보조금 계산에서 더 불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평가다.

무협은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면서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를 시작으로 프랑스판 IRA 도입이 가시화됐고,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IRA의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컸던 만큼, 민관 합동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최근 외교관 출신의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추세다. 현대차는 해외 대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해외 정책 업무를 맡게 된 김 부사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2018년 북미2과장으로 일했고, 2019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수펙스추구협의회 글로벌 담당 부사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