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내년 지출 656.9조···재정 만능주의 배격"

주재현 기자 2023. 8.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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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건정재정(기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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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2005년 이후 가장 낮아"
"이권카르텔 예산 과감히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건정재정(기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 지출은 656조 9000억 원이다. 증가율은 올해 대비 2.8%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며 “정부 재량지출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23조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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