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활성화 나선 고용부…차관 현장 간담회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관계자 의견 청취
"기업 부담 경감 노력…제도에 힘 모아달라"

[화성=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0일 경기 화성시 88콘크리트 화성공장을 찾아 폭우·폭염 위험요인 관리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 근무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출산육아기 지원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여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보건·의료·복지 등 업종 12개 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모성보호제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성보호제도 여건 조성 노력과 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 현황,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8일 이정식 장관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초등 2학년(8세)에서 6학년(12세)으로 높이고,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과 노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윌리엄스 교수가 방송 다큐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생률이 0.78명이라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했다고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모성보호제도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여성 고용률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육아나 가사가 여성에게 집중돼 있어 경력단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공백과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들도 회사 여건이나 주변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깊이 인식하고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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