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문일현 “中, 한국 정부 오염수 태도 변화 굉장히 문제 삼아.. 수입금지 외 추가 조치 가능성도”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中 현지, 일식당 직격탄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도 가격 폭등
-반일 감정 격화? 中-日 충돌 양상 심해지면 대규모 반일 시위 있을 수도
-추가 조치 가능성 있어.. 국제사회와 공동 경제 제재 고려
-군사적 대응도 언급.. 국제기준 초과 시 생화학 공격으로 간주하자는 주장도
-한국 오염수 반대 시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실시간 중계
-한국 정부 태도 달라졌다고 보고 굉장히 문제 삼아.. 배경까지 자세히 보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진행자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후에 중국 안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라는 외신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연결해서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법대의 문일현 객좌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문일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현지 분위기가 어느 정도예요?

☏ 문일현 > 지금 현지 분위기를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건데요. 일단 중국인들이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위 차원에서 저번에 보도가 됐지만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벌어진 건 방사능 측정기를 평소에는 잘 알지도 못하던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가 갑자기 구매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폭증을 해서

☏ 진행자 > 개인들이 그걸 구매하려고 한다고요?

☏ 문일현 > 네,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라고 있는데요. 그게 가격이 몇 배씩 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중국에는 7만 개 정도의 일본 식당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식당들이 아마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해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들이 중국 남부 지역들이거든요. 광둥성이라든가 복건성, 홍콩과 가까운 곳인데 그쪽 지역에서 아무래도 소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중국 자체 내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적지 않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중국이 넓긴 넓은데, 일식당이 7만 개나 있다고요? 중국 안에.

☏ 문일현 > 일식당이 7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일 정서도 사실 심상치가 않거든요. 특히 중국인들이 도쿄 전력을 비롯해서 일본 내 기관들 항의전화를 걸고 그래서 중일 간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공관들은 물론이고 일본 공관은 물론이고 일본인 학교라든가 기업들 식당들에 대해서 투석을 하거나 계란을 던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서 2012년도 조어도 사태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 차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격렬한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혹시 또 재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 진행자 >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에서 반일 시위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네요.

☏ 문일현 >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요. 만일 일본과 중국이 정면으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런 형국이 되면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문일현 > 근데 지금 일단 중국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일단 선언을 했잖아요. 일단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 문일현 >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요. 4가지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약하면 여론전과 국제전, 그리고 경제제재, 군사적 대응이 네 가지인데요. 여론전이라고 하면 일단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 감시도 필요하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오염수 방출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영상을 제공하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자는 건데요. 예컨대 태평양 도서국이라든가 일본 오염수 반대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연대해서 오염수 실태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제재인데요. 중국은 물론이지만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일본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경제제재를 가해보자 하는 것도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나오는 이른바 군사적 대응인데요. 일본이 방출하는 핵 오염수가 만일 국제기준을 초과한다면 이것을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를 하자.

☏ 진행자 >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 문일현 > 예, 그래서 생화학적 기준에 맞춰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중국 언론 역시 이런 상황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최후의 대응이다라고 그런 점을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 중국 내 분위기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전해주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성 있잖아요. 위성으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점을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까?

☏ 문일현 > 중국 언론들도 자세한 설명은 않고 있지만 위성 카메라를 통해서 이른바 오염수 방류 후에 나타나는 혹시 다른 바다의 표면의 그런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네요.

☏ 진행자 > 후쿠시마 원전의 동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감시한다고 혹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 문일현 >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쪽 언론 표현에서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이른바 과학적 증거들 및 데이터 또는 영상자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나 영상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중국의 평가가 어떤 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시민사회 안에서의 우려도 있잖아요. 이것도 중국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 문일현 >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반대 시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문일현 >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 시민사회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에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는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문일현 > 그 이후에 이른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2021년 4월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기조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공조하기로 합의까지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른바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 정부가 완전히 일본의 방출을 마치 묵인하는 듯한 태도로 돌아갔다는 태도 변화,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는지 또는 그 배경은 뭔지 등등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도 학교에서 수업하시잖아요. 중국 학생들 일상적으로 접촉하실 텐데 한국 출신인 거 알고 중국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혹시 질문하거나 궁금해 하는 걸 물어보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 문일현 > 굉장히 저한테는 당혹스러운 건데요.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꿨느냐.

☏ 진행자 > 우리 정부가.

☏ 문일현 > 네. 한국 정부가.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럼 왜 한국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를 하느냐. 그런데 딱히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곤혹스러우시겠네요.

☏ 문일현 >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 반발도 세거든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을 했고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를 했다 그러고 일단 일본도 일단 맞대응하는 양상인데 외교전이 어디로까지 전개가 될 걸로 전망을 해야 될까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 문일현 > 일본 정부가 크게 무슨 중국을 상대로 크게 공세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짧게 말씀을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으면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추가 대응은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제소하는 게 아니라 제소하게 되면 모든 거증책임을 중국 정부가 져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원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들과 연대해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과연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합법적인 것이냐. 이 방법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접근하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 점 체크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일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중국 정법대의 문일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