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깎아주고 돈과 향응받은 세무공무원…2명 구속기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사 C 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었다. A 씨와 B 씨는 감면 해당 기간이 아님에도 2014∼2016년 감면 신청을 받아줘 총 2억 14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가로 A 씨와 B 씨는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고 식사도 대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