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미중, 수출통제 정보 교환 합의...갈등 완화 계기될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그룹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허준영]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흐름을 잡아보면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커플링은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 제조장비 수출 안 돼. 중국은 보복을 했죠.

마이크론 수입 안 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 같은 거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수출 안 해 줄 거야. 또 미국이 AI나 이런 거 관련한 기술 너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하고 이러다가 중국하고 미국이 완전히 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냐, 분절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약간 디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대립을 하는 게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대립을 하고 좀 그런 것에 있어서 수출을 조심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무엇이 안보에 관련된 물품이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안보에 관련된 물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일생활에서 쓰는 물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안보에 관련된 물품이냐 관련된 것은 이건 사실 미국이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앞으로 수출 관련된 품목들에 대한 합의 혹은 협의를 하겠다. 이런 것과 함께 정부랑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실무자 그룹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례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자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라는 방식의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중 갈등이 여전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걸 계기로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대화는 해 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장관급으로는 네 번째 방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도 나왔지만 알아야 될 건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나 수입통제들은 있지만 아시아 다른 국가들을 통한 우회수출 같은 것으로 미국의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공고한 무역관계들은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실리적으로 있는 것이죠. 최근에 무역 관련해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왜 연구개발을 잘하는 미국이 제조업을 하려고 하고 왜 제조업을 잘하는 중국이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제조업에 강점이 있고 여전히 미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한다는 어떤 중요한 기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군다나 내년에 미국의 선거가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의 수위는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싸우고는 있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허준영]

그렇죠.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만 실리는 챙기고 있는 존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내 소식도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요즘 매매가나 전세가가 많이 오른 현상을 두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허준영]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공급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란 주택이라는 건 지금 당장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 인허가, 분양, 준공 등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인허가 물량을 상반기로 봤을 때 작년 상반기 비교했을 때 30% 줄었고요. 착공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 인허가하고 분양까지 한 2~3년, 분양 후에 시공 들어가서 준공하는 데 또 2~3년, 3~4년 걸린다고 하면 이것들이 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에 걸쳐서 슬슬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남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급이 다시 줄어들어서 오늘이 제일 싼 부동산 시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선제적인 얘기들은 그런 심리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원 장관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통제하는 건 오만한 접근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세조정에 나서겠다고 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허준영]

결국 공급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26년이 조금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2026년까지 어떻게 잘 버티면 그때 3기 신도시가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부동산 PF 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공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2026년부터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나치게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불안심리 같은 것들은 저는 조금 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도 심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부동산 PF 언급을 해 주셨지만 국내 저축은행 상반기 실적이 962억 원 적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나빠진 이유,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허준영]

아무래도 은행권에 비해서 저희가 저축은행을 포함하는 비은행 예금기관들은 영업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익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예금을 유치해서 대출을 해 줌으로써 예금과 대출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간에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이러한 저축은행들이 자금을 끌어오는 데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대출을 내줬을 때 그 대출이 부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연체율이 지금 늘어나는 것도 그것의 한 지표인데요. 연체율은 비단 기업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모두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높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대손충당이라고 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것을 가정하고 여기서 나는 손실도 지금 더해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예금 쪽에서 오는 비용상승 그리고 대손충당, 이쪽 두 개가 아마 가장 큰 저축은행의 이익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부담 때문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카드사나 대부업 쪽으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요?

[허준영]

맞습니다. 최근에 카드론 대출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카드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금리가 더 높습니다. 지금 카드론 대출의 최상단 금리는 15%를 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밀려 밀려 은행권, 제2금융권 그러다가 카드론까지 가게 되면 금리 부담은 차주에게는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될 거냐, 결국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연체율 상승은 카드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책금리나 이렇게 중저금리,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우대 같은 것들, 혜택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중저신용자들이 가다가 결국 연체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요.

[앵커]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이슈를 보면 기술유출 이슈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분야의 기술을 다른 경쟁국으로 유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첨단산업 핵심전문가를 전문인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전문인력으로 지정되면 뭐가 다른 건가요?

[허준영]

전문인력으로 지정되면 사전에 그 전문인력과 기업 사이에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냐 하면 관련된 비밀유출에 대한 금지 같은 것의 서약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퇴사했을 때 동종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약간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협약 같은 것을 맺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얼마전에도 삼성전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장 도면을 중국 기업이 빼돌린다든가. 결국 제가 여기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관련 기업 기술 유출이 중국 쪽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건수도 늘어나고요. 중국이 결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수입하던 것들을 국내에서 해 보겠다는 식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없이 모든 것이 뚝딱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반칙을, 약간의 편법을, 불법을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유혹이 점점 많아지는 거네요.

[허준영]

유혹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최근에 지금의 정부의 어떤 지침들은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 이런 전문인력으로 지정함으로써 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것과 또 하나는 사후적으로도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페널티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양형기준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발각됐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식의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도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도 차단할 방법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술유출에 너무 관대했다는 비판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허준영]

제 생각에는 사실 사전적으로 이걸 걸러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벽을 높일, 저희가 엄격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트렌드 자체는 앞으로 이런 기술유출이나 기술에 대한 경쟁은 점점점 심해질 거고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핵심은 기술을 빼돌리냐, 안 돌리냐의 문제들, 기술이 여기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는데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허준영]

최근 들어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국채금리에 많이 민감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기술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투자는 결국 장기간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 10년물 국채금융가 약간 떨어지면서 반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아까 저희가 다뤘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마이크론이나 인텔과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뉴욕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날 7월 미국 개인소비지출 PCE라고 부르죠.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달 바로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지수가 발표되는데 결국 이 두 가지 지수가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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