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임업직불제 시행 2년째를 맞으며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꿔 왔다. 그간 우리 산림의 나무부피는 14배나 증가했고, 덕분에 푸르고 울창한 산으로부터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계곡, 시원한 그늘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가치는 259조 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산림을 통해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푸른 숲을 가꾸어 온 주역인 산주와 임업인들은 개발행위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과 산주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2021년 11월 '임업직불제법'이 도입됐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약 2만여 임업인에게 467억 원이 지급돼 수혜임업인당 226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농업·수산업 직불제에 비해 지급요건이 까다롭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임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산림청은 지급대상자의 임업 종사일 수, 산지와 떨어진 원거리나 도시에 거주하는 임업인에게 적용하는 기준 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중 종사일 수, 임산물판매 등 증명서류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신속하게 서식을 간소화했고, 지난해 제출한 증명서류가 유효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도록 해 임업인의 편의를 도왔다. 올해 임업직불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9%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지급·관리하고 맞춤형 임업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점을 찾아 임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의 임업직불금은 우리 산을 가꾸고 관리하며 국민에게 공익가치를 제공해주는 산주와 임업인의 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임업분야도 다른 분야처럼 다양한 직불제도가 도입돼 임업인이 마음 편히 산림경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