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4번째 압수수색… 담당자 처벌 가능성에 무게

2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무량판 구조에서 반드시 시공돼야 할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진 수서역세권 아파트 단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에서의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엄정한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 또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수서역세권 지역 아파트에 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9일 LH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에 위치한 수서 역세권 아파트의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과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을 찾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 자료를 토대로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 LH 조사 결과 드러난 부실공사 의혹의 법적 책임을 가릴 예정이다.

LH 본사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16일 선운2지구 단지에 관해 압수수색을 시행한 광주경찰청을 시작으로 25일 경기북부·경남 경찰청이 연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드러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련 업무를 진행한 내부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LH가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 진행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 소재지 경찰청 별로 압수수색이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함께 또 다른 '철근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연루된 LH 부서와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LH는 최초로 15곳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5곳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신뢰도 추락을 직면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27일 간담회를 열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발표는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라 발주처는 빠졌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졌다는 건 오해"라고 전했다.

이어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LH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보다는 철근 누락에 책임이 있는 개별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법리적으론 부실 시공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미흡을 이유로 행청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나 LH는 공공기관이기에 영업정지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상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예상되나 LH가 내야 할 과징금 안에 세금이 포함될 것이므로 이 또한 실현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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