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수출통제' 대화 플랫폼 출범···"국가안보 문제는 타협 없다"

마이크론, 인텔 등 美 반도체 기업 문제 논의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수출통제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차관보급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29일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미국은 이의 목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무역 및 투자 문제를 논의할 차관보급 실무그룹도 구성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국은 또 상업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장관급에서 정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1년에 최소 한번은 대면 만남을 갖기로 했다.

미중 양국이 각각 첨단 반도체 및 장비와 희귀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 구축된 대화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9일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릴 첫 회의에는 매튜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 “플랫폼 구축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른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원칙에 따라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지속하되, 이를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아울러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인텔의 인수합병(M&A)을 좌절시키는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왕 부장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비판했으나 러몬도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