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신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박현갑 논설위원

주거, 보육, 노후 불안한 위험사회
극한 경쟁, 비리, 불투명성이 원인
사회안전망과 공정성 강화 필요
문제 되기 전 위기의 씨앗 없애야

박현갑 논설위원

올 들어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유독 잦다. 길을 가다 ‘묻지마 범죄’에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다반사고,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철근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순살 아파트’ 등장에 화장실 등 기본 시설조차 준비하지 않는 잼버리 대회 개최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도 터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 확산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안과 불신이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옮겨 가며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고 있다. 과학기술과 합리성에 기반한 현대사회가 삶의 편리함도 주지만 불안과 불신을 형성하며 사람을 각자도생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됐나. 사회안전망 부재 속 극심한 경쟁 풍토가 한 요인이다. 이웃이나 동료는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과 극복의 대상이다. 이런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는 언감생심이다.

구조적 비리도 한 요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년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쏟아지자 혁신을 외쳤으나 철근 없는 아파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권 카르텔이자 불신의 대명사가 됐다.

괴담으로 상징되는 정보 부족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불신 요인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은 실제 위험보다 부풀려졌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야당의 선동도 문제였지만 “정부가 국민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드러나듯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게 더 컸다.

불안과 불신은 주관적ㆍ정서적 문제여서 치유가 쉽지 않다. 일본 오염수 방류처럼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고, 해양 생태계 파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과학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니 이 지역 수산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주일 미국대사는 후쿠시마에서 생선을 먹겠다고 하나 82만여명의 국내 수산업 종사자들은 수산업 붕괴 우려에 밤잠을 설친다.

불신과 불안 해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 사회적 소통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풀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노동력 상실 같은 전통적 위험 요인에 주거 불안, 출산과 보육 불안, 노후 불안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 중첩된 사회다. 저소득자나 고령자, 청년 백수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런 복합적 위험 요인에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나 주거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줄임으로써 공동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로 위기에 놓인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했듯이 오염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 방안을 세워야 한다. 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산물 수매 지원 및 소비 촉진 캠페인도 필요하다.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단계 전반에 걸친 검사 확대로 국내 수산물이 오염수와 무관함을 데이터로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불신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 도약하려면 공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은 신뢰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감옥행이지만 남의 등골을 빼먹으면 부자가 되는 세상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불안과 불신이라는 위험 요인은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가 잉태한 위기의 씨앗이다. 사회문제화되기 전에 제거하는 게 현세대의 책무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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