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복무감찰 부른 공직사회 복지부동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우리 어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대통령실 직원들이 28일 우리 연금해 수산물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고강도 복무감찰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 분위기의 근본적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겠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민의 생명이 달린 업무에서조차 무사안일이 일상화돼 있을 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지자체 행정의 난맥상을 넘어 특정 부처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놓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냈다. 어느 한 구석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국리민복에 바탕한 6대 국정 목표와 120대 국정 과제를 내걸었다. 하지만 개혁 과제 가운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은 거대 야당의 수적 횡포에 막혀 진척이 더디고, 경제는 경제대로 코로나19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대외 여건 악화로 아직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럴수록 국정 개혁 추진의 손발이 돼야 하는 각 부처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책 추진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차관이라면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

복무감찰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직접 나섰다. 각 부처 구성원들이 국정 과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장차관이 국정 과제의 당위성 전파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직사회로 하여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정책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할 일은 없는지 고민하는 기회로도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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