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범죄 말고 사람을 보자/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2017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역민들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일 기억하세요? 정신장애인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신 무릎 꿇어 줄 가족조차 없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년간 복지 분야 기사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중증 정신질환자일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4분의1, 전체 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의 3배 이상이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게다가 무려 36개 법안이 정신장애인의 면허·자격 취득을 제한해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이 법이 보장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치료받지 못한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선한 정신장애인에게도 사회적 낙인이 찍혔지만 목소리를 낼 힘도,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였다. 장애인 공익광고는 수십 편이지만 정신장애인 공익광고는 본 적이 없다. 정신질환자는 아픈 사람이지 나쁜 이들이 아니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마땅한 권리가 있다는 명제를 보여 줘야 했다. 지난달 31일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와 마을 주민들의 공존일기 기사를 시작으로 ‘마음의 정책’을 연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가온누리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와 처음 대화를 했다. 이 시설 입소자들은 퇴원 후 재활 훈련을 받으며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들이다. ‘대화가 잘 통할까’라는 걱정도 편견이었다.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환자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되고 싶다”는 20대 청년은 여느 20대처럼 해사하고 활기찼다. “돈을 벌어 딸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는 60대 입소자는 순박한 동네 아저씨 같았고, 40대 입소자는 마음이 너무 여린 듯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누군가를 해치기는커녕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더 걱정되는 분들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언론은 이들의 정신병력에 집중했다. 순식간에 모든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게 ‘예비 범죄자’란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분위기도 돌변했다. ‘마음의 정책’ 첫 기사에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소망한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후 기사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댓글이 흉기처럼 박혔다.

정부는 사법입원제를 추진한다고 했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의 핵심은 의사의 판단에 판사의 판단까지 더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인권과 치료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를 손쉽게 격리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처럼 추진되고 있다. 퇴원 후 지역사회 치료·자립 기반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일단 가두고 보자’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은 정신질환자들이 진단과 치료를 더 기피하게 만들어 질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많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회적 입원을 한다. 병간호에 지쳐 가족이 외면하면 퇴원해도 갈 곳이 없다. 왜 이들은 최빈곤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고 유폐된 삶을 살아가는가. 국가와 사회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해야 할 때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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