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오염수까지… 경기도, 日 오염수 대응 예산 ‘골머리’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피해 발생... 추경안·내년 본예산 검토나섰지만
세수부족에 확장 추경·오염수 겹쳐 당장 반영 어려워… 내년 추진목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올해 확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기도가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수산업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도는 당장 이번 추경안부터 시작해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계획 수립에 나섰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달 말까지 오염수 방류 피해 기업 자금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현재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1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도내 6천200여개 수산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이자 지원, 이율 조정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원 규모, 조건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올해 1차 추경안에 14억3천만원 규모의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및 정보 제공 ▲수산물 판매촉진 예산을 담은 것과 별개로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르면 10월 말께 수립되는 내년도 본예산안 또는 내년도 첫 추경안에 횟집 등 1만1천500여개 수산물 취급 점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 등을 편성하기로 하고 피해 규모와 예산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정부를 상대로 수산업 종사자 피해 보상금과 어업인 건강관리비 국비 지원도 건의한 상태다.

이밖에 도는 다음 달 18일부터 제주도와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와 오염수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산업계 피해 접수창구를 통해 소득 감소 등 예상 피해 및 지원 규모를 측정하고 있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과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 추경안 편성으로 당장 (추경안에) 반영하긴 어려울 전망”이라며 “시간과 재원, 국비 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 모두 부족한 만큼 이르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재원을 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