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산단 ‘규제 완화’에… 인천 계양TV 투기세력 유입 우려

산자부, 기업 자금 유동화 허용... 현행 ‘5년간 재매각 금지’ 해제
전문가 “노후 산단 숨통 트이지만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 등 신설 산업단지의 투기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분양 이후 5년 이내 재매각 금지 등의 각종 규제를 풀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계양TV의 투기 세력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산업용지의 실소유자가 기업의 자금 유동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등에 담보로 매각 한 뒤 연구개발(R&D)와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매입 후 5년 내 재매각을 금지하는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산자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양TV 등의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양TV 등 신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탓에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 가격은 비싸 시세 차익 등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 투기 세력이 잘 몰리지 않는다.

현재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계양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중구 영종의 제3유보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이 추진 중이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연구공간부장은 “산업단지는 다른 토지의 용도와 다르게 공공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금융·펀드회사가 공장이나 용지를 살 수 있으면서 오히려 투자가 아닌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산자부가 산업용지를 아파트형 공장과 기숙사 등을 넣을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하면 개발이익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사업자 중심으로 완화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에는 재생 및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자칫 난개발 등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현재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부평·주안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등 4곳의 노후한 산업단지에서 복합용지 공모가 여러차례 실패하는 등 재생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은 더디다.

이 때문에 산자부가 전국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이들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을 위임하면, 산단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부장은 “산단별로 굳이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과잉 공급인 곳도 있을 것”이라며 “시가 나서서 노후·신설산단의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노후 산단에는 투자 확대를 위한 윤활유 역할은 가능하지만, 신설 산단의 투기 우려도 분명한 ‘양날의 검’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의 산업단지는 총 18곳으로 면적은 2만3천702㎡(7천182평)에 이른다. 이들 중 남동·부평주안·인천기계·일반 산업단지는 조성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