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침략 15주년을 맞으며 [기고]

지난해 1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조지아 활동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국기를 들고 있다. AP 뉴시스

2008년 8월 러시아의 조지아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야기된 후 오래도록 지속된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러시아 연방은 15년 전,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며 조지아 침공을 시작하여 유럽 안보구조 기반을 사실상 무너뜨렸다. 러시아가 조지아 영토 20%를 불법 점령하고, 그 지역을 자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법 영역으로 통합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는 영토보전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조지아는 러시아의 조지아 침략이 드문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과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획된 대규모 전쟁이 이어졌다.

러시아 점령지역의 치안상황은 긴박하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략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할 위험이 있다. 러시아 점령의 인도주의적, 인권적 측면은 특히 우려해야 한다. 인권은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생명권, 불법 구금과 납치, 고문과 학대 등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타 지속적인 인권침해에는 이동의 자유 제한도 포함된다.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 점령지역의 수십만 명의 피란민과 난민이 안전과 존엄을 유지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아직도 박탈당하고 있다. 소유권도 박탈되고 있다.

위의 모든 위반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은 국제재판소,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많은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조지아 정부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점령으로 분할된 지역사회 간의 화해와 신뢰 구축을 추구하면서 지역의 탈점령을 지향하는 평화적 갈등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
또 제네바 국제 토론 등 러시아와 조지아 간 협상 방식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

오늘날 조지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공통 원칙을 지지하고 추천하고 있다. 조지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를 열망하고 유럽연합(EU) 가입의 길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 도전에서도 조지아는 물류, 운송, 신재생에너지의 능력을 확대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함으로써 급속한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지아는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고 지역 교통 및 에너지 허브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 공급, 화물 운송 및 디지털 연결의 대체 경로로의 기회 개척도 모색 중이다. 조지아는 앞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타라쉬 파파스쿠아 조지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