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협력 예산으로 공관 가스비 낸 외교부

"환율 증가로 대규모 환차손 발생"
교류협력·전략협의 예산→재외공관 운영비 충당
장관회의 초청여비 부족…과거사 대응 예산 써

"2022년 편성 기준 환율(1,130원/$1) 대비 실제 환율이 높게 책정돼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재외공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4분기 정기배정액이 부족해 이·전용했습니다."
외교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 설명자료'

외교부가 지난해 교류 협력 예산으로 재외공관 가스비를 내고, 한일 과거사 대응 예산은 태평양도서국 장관들을 초청하는 데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율 상승에 따른 궁여지책이라지만 용도에 맞게 국민 세금을 사용하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 전경. 뉴시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해 입은 환차손은 619억7,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재외공관 기본경비는 207억3,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공관 운영비와 인사에 따른 교체여비(항공료 등), 임차료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항목 예산을 끌어왔다. 민족공동체해외협력사업·동북아지역국가교류협력사업·대러외교전략사업·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사업 등이 망라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대상국으로 꼽히는 아세안과 동남아지역국가 관련 교류사업 예산 4억 원은 재외공관의 가스·전기요금으로 사용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 기본운영 예산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라면서 "지난해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여러 세부명목에서 자금을 충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은 정부의 외교전략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교부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증진' 명목으로 배정된 1억4,700만 원을 '제5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초청여비로 썼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나토+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항공료 충당을 위해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 파트너십 증진' 예산이 쓰이기도 했다.

외교부는 당초 공관운영비와 행정직원 인건비 등 외화표시 예산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원화와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적용기준이 엄격해 외교부는 대신 미리 외화표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이·전용하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완책을 마련해 2024년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기준환율 현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