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5호선 갈등, 대광위가 적극 나서야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각각 제안 노선을 제출토록하고 중립적인 노선 평가단을 통해 두 개의 노선 중 하나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노선 제안을 보류하면서 이달 말 직권중재를 통한 노선 결정이 불투명해졌다. 대광위가 애초 18일까지 두 지자체에 노선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인천시는 추가 연장된 22일까지도 희망 노선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검단신도시가 조성 중인 서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의 최종 정책 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 노선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8월 말까지 노선을 확정하려 했던 대광위는 인천시가 대안 노선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대안만으로 이달 말까지 최종 노선을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희업 위원장도 두 지자체 모두 대광위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고 따르겠다는 의사가 직권중재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대안 노선을 제출해야 중립적인 평가단을 2배수 내외에서 구성하고 인천시, 경기도에서 다시 추천을 받아 15명 내외의 평가단을 꾸리게 되는데, 인천시가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이 같은 절차를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5호선 연장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노선계획과 차량기지 이전 등 ‘지자체 간 합의’를 단서조항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없는 결정은 무효라며 두 개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대광위의 방침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광위도 인천시 주장을 무시하고 직권중재를 하긴 부담스럽다. 우리나라 철도 건설 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을 정면 위배하는 셈이어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내용을 변경하거나 단서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지자체 간 합의’는 필수불가결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는 김포시와 서울시·강서구 간 3자 협약으로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인천시 측을 기다려 줄 이유가 없다거나 지난해 국토부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하며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공식화해 합의가 필요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처럼 논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광위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 인천 서구와 김포시는 노선 결정을 대광위에 위임키로 협약했지만 3개월이란 시간을 허송세월했다. 인천과 김포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 대광위 책임도 가볍지 않다. 대광위의 적극적 중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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