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각장 남의 일 인천 군·구... ‘발생지 처리 책임’ 무겁다

인천의 쓰레기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 숙제가 여전히 겉돈다. 시한폭탄처럼 다가오는 직매립 금지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3년이 걸리는 소각장 건립이다. 최근 지역에서는 인천 군·구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한 소각장 확충 사업에 군·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는 기초지자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업이다. 주민들 일상의 삶과 직결된 생활 행정 수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천 군·구들은 인천시에만 떠넘겨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 건립에 착수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이 중 서부권 소각장만 입지 선정 작업이 첫걸음을 뗀 정도다. 이마저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맴돌고 있다. 나머지 3개 권역은 논의조차 막혀 있다.

쓰레기 소각장 확충 사업에 있어 군·구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2020년 폐기물 정책을 전환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대전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법적으로도 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업무다. 그런데 현재 소각장 확충 사업에서 군·구는 발을 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에 기초지자체가 편승해 있기도 한다. 군·구가 최일선에 나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함에도 말이다. 소각장이 왜 필요한지, 소각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마땅하다. 최근 소각장 건립에 대한 인천시민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1천200명 중 겨우 232명(19%)만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정도였다. 앞으로 폐기물을 바로 묻지 못하는데도 소각장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소각장 주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한 결과도 있다. 주민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인천 기초지자체들이 내 일처럼 나서야 한다. 정부나 인천시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닌, 우리 군·구의 일이다.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없으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소각장 확충에 있어 기술 지원을 하는 역할이다. 법적 의무가 있는 군·구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주객이 거꾸로 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은 피할 수 없는 명제다. 우리 동네에는 상수도만 들어오고 하수도는 이웃 동네를 통과하라 할 수는 없다.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기초지자체의 의회나 집행부가 소각장 반대에 앞장을 서면 일이 더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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