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 정책지원관 실패, 1인 1명으로 늘려라

도의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이런 것이다. 정책지원관 한 사람이 의원 둘을 지원한다. 가장 중요한 활동은 조례 제·개정 작업이다.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원끼리 선의의 경쟁을 한다. 다른 의원들보다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다른 의원들보다 신속하게 발의하려고 한다. 이런 두 의원의 입법 활동을 한 명의 지원관이 돕는다. 당연히 두 의원의 준비 내용을 알고 있다. 두 의원이 보안 유지를 당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원관 본인도 고역이다. 곧 알게 될 내용을 숨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원관이 보좌하는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이다. 77명의 정책지원관이 운영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에 배치돼 있다. 보통 6~8명씩인데 이들이 소속 의원 두 명을 지원한다. 업무가 중복되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의원들끼리도 없던 고민거리가 생겼다. 다른 의원 측에 본인의 입법 활동이 누설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도입 직후 제기되는 문제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임명된 것은 5월30일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근거다. 시행 첫해인 2022년은 의원 정수의 25%까지 임명했다. 올해에는 의원 정수의 50%까지 임명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이 156명이다. 절반인 78명을 임명했고 현재 77명이 근무 중이다. 법에 추후 증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현 78명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법정 정족수다. 불편함이 여간 아니다. 지원관 활용 않겠다는 의원까지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 발전의 상징이다. ‘지방 의원 주제에 무슨 보좌관이냐’는 모욕의 세월이 길었다. 그 잘못된 중앙집권적 사고를 깨고 어렵게 도입됐다. ‘개인 비서처럼 쓸 것이다’는 우려도 많았다. 다분히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는 지방의원에게도 절절하다. 개인 비서처럼 활용한다는 우려도 불거지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를 지방의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확대해도 된다.

의원 수와 같은 수준의 정책지원관 정원이 필요하다. 의원 1인에 정책지원관 1인 체제를 제안한다. 국회의원 1인은 7~8명이 비서진을 보장한다. 뭐 그렇게 대단한 국익을 창출하는 국회인가. 지방의원 1인에 지원관 1인이 절대 과하지 않다. 정상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다. 마침 염종현 도의장도 “도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이 1명 이상 지원되도록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도 이 방향에 힘과 주장을 보태 가겠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