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두고 갈라진 포천 민심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하면서 그 입지를 경기 포천시라고 발표했다. 포천시 주민과 단체들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있다.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반면 포천시장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포천시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론 갈라진 민심 수습을 위해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는 국방부와의 상생협의체를 제안했다.

포천시는 “포천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천금 같은 기회”라며 “군 당국은 드론작전사령부에서는 드론을 일절 운영하지 않음, 인근에 드론전투부대를 배치하지 않음, 향후 작전사령부 이전도 검토할 수 있음, 소음이나 고도제한, 재산권 피해 등 제반 사항 발생 없음, 포천시 국방 첨단 R&D 사업 유치에 적극 협조한다는 불가역적인 약속을 해왔다”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포천시를 첨단 방위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국방부)를 신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드론작전사령부 입지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일까. 그동안 중앙정부(국방부)가 취해 온 과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입법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법은 국가안보로 인해 희생된 지역에 대해 국가는 손실보상으로 보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로 인한 희생에 대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입법이 아닌 지역낙후도 개선 취지의 입법을 통해 약간의 지원을 하는 입법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국가안보임에도 우리나라가 보이는 입법 태도와 일본의 온도 차가 확연하다.

이러한 사실은 오랫동안 경기 북부지역 등에 주둔한 미군이 평택시로 이전하면서 더욱 명확해진 경험이 있다.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평택시에 수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반면 경기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국적으로 주둔해 있는 전체 주한미군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통해 임시방편의 예산 지원을 했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토사구팽’식 태도와 평택과의 불공평한 차별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포천시민들은 드론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안보나 국가방위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포천시의 지역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포천시민들에게 대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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