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주변지 활성화 주민 의견 반영돼야”

공동대책위·강원연구원 주최 포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설립 제기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영)와 강원연구원은 28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설립 등을 논의했다 . 서영

소양강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설립’ 등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영)와 강원연구원은 28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공동대책위는 도의회와 춘천·양구·인제·화천 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대책을 위한 수당’에 대해 발제에 나선 김문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댐 주변지 지원사업은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구조라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렵다”며 “주민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설립,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사업시행자 지자체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 발제에서 “충주댐, 대청댐 등 댐 주변지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다”며 “일본의 경우, 댐마다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반드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권혁열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소양강댐으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진권 원장은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많은 희생을 받아왔다”며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무철 도의원, 박제철 춘천시의원, 신철우 양구군의원, 김재규 인제군의원, 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이영근 법과기술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