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공영방송을 때리면 지역이 멍든다

▲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윤석열정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외교 안보 정책도 중국에서 미국과 일본 쪽으로 선회할 수 있고, 경제와 과학기술, 환경, 복지, 노동 등 각 정책분야에서 변화를 주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과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대통령실 혼자서 끌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야당 등에서 비판이나 반대를 하는 경우 인내하면서 설득하려 하기보다 대놓고 괴담세력으로 몰아붙여 서로 적대하고 싸우는 모습은 낯설고 불편하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속도전을 하듯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 작업도 그렇다.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정도일 텐데, 역으로 대통령 권력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방적으로 임기 중인 공영방송 이사들을 바꾸고, 이를 통해 조만간 KBS, MBC 사장 해임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

KBS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중단 조치도 왜 이래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결여된 채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당장 이번달 수신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1994년 김영삼정부 시기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통합 징수하도록 법을 바꾼 이후 약 30년간 안착한 제도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갑자기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방통위는 불과 한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이를 결재했다.

공영방송 KBS의 재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데, KBS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4746건 가운데 ‘분리 징수 반대’ 의견이 89.2%에 이른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분석 결과인데도 이런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왜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하는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민들은 KBS가…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파방송 때문에 수신료 제도를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인과적 관계가 너무 빈약한 설명이다. 비슷한 시기 매체 신뢰도 조사에서 KBS는 1위로 나타났다.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로 인한 여러 부작용, 역효과 발생도 우려된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 재정 수입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KBS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KBS 수신료 수입은 많은 부분 지역방송 제작에 투입되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사는 지역주민이 누려야 하는 방송과 문화 혜택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그 나라 민주주의 정치 수준, 국민의 교양과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KBS 수신료는 40여년 째 월 2500원에 동결된 반면, 영국 BBC 등 선진국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KBS의 4배에서 10배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차라리 K팝의 세계적인 인기와 같이,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역발상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얻을지도 모른다.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