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이나 쇼크’ 전방위 확산… ‘中 특수’ 기댄 산업구조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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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위기 징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은 최근 집값 하락과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맞물려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문제는 부동산 위기를 버텨줄 중국의 경제 체력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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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은 최근 집값 하락과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맞물려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민간 최대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안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국유 부동산 기업 등을 거쳐 금융으로 번지고 있다. 이 여파로 올해 중국 신탁업계 손실만 최대 38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토지 사용권 판매로 재정수입을 충당해온 지방정부도 휘청대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위기를 버텨줄 중국의 경제 체력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소비·생산·투자 지표는 모두 부진했고, 소비자·생산자 물가도 3년여 만에 동반 하락해 디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다. 이미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적잖은 손상을 입은 가운데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자 ‘40년 호황이 끝났다’, ‘일본식 장기침체로 이어진다’ 등 비관적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과거와 달리 뾰족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해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고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해 약 275조 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차이나 쇼크’ 공포로 바뀌면서 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대중국 수출은 15개월째 뒷걸음질이고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지원해 충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탈위험) 전략을 전방위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발 특수에 취해 실기했던 산업구조 재편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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