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울산 노후산단 바뀔까?

[KBS 울산] [앵커]

노후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도록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놨는데요,

울산 경제의 중추이자 우리나라 대표 노후산단인 미포, 온산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민생 경제를 위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4일 :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입주업종, 토지용도, 임대 규제 등을 3대 킬러규제로 보고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첨단 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 1호 국가산단인 울산 미포산단과 1970년대 조성된 온산 산단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지만 대표 노후 산단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온산은 1년 전보다 생산과 가동률이 절반으로 줄었고 미포산단도 자동차와 조선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전체 생산은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킬러규제 개편으로 산단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6일 : "이곳 제 1호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산업단지 개발, 관리 계획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고, 산업단지 정주 여건, 편의시설과 경쟁력 제고 사이에 실효성 등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 2곳을 비롯해 20여 개 산업단지가 있는 울산, 법령 개정으로 재정비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