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 태영호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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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고,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는 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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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