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먹구름?

[KBS 전주] [앵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취지를 살리기엔 내용 또한 부실해 규정 대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올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잼버리 파행 책임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체 28개 조항에 자치 권한을 담았지만, 정부 지원 조항들의 상당수가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이뤄진데다 특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해 12월 : "대부분 법은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윱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10대 핵심 특례를 포함한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선 상황.

개정안 발의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일부 조항을 나눠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 상정, 늦어도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새만금 잼버리 책임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정치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특별법과 또 백 퍼센트 연계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법과는 또 다른 부분이어서 (입법 과정이 원만하길 바랍니다.)"]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로운 지위에 걸맞는 법 개정을 위해선 논리 개발과 함께 초당적 협력을 이끌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