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불해협 건너온 불법 이주민 위치추적장치 부착 검토

올해 영불해협 이주민 1만9천명 넘어…난민신청자 17만5천, 1년새 44% 증가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이 영불해협 등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대응을 강화하며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내무부가 불법 이주민 수용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태그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BBC는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부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이주민들에게 일부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내무부에 정기적으로 위치를 보고하면 숙박비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왕실 승인을 받은 불법 이민법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은 불법으로 입국해서 난민 신청한 이들을 구금하고 르완다 등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금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서서 위치추적장치 방안을 꺼내 들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내무부는 올해 영불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주민이 1만9천명이 넘고, 난민 신청자는 6월 말 기준 총 1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을 수용하는 비용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난민 신청자 수용에 들어가는 세금이 40억 파운드로 1년 새 거의 두 배가 됐다.

최근 정부는 잉글랜드 남부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바지선을 띄웠으나, 입소 직후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는 소동이 발생했다.

또 불법 이민법 자체도 항소법원에서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브레이버먼 장관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관해 정치화됐다고 지적했지만, 유럽 인권 협약 탈퇴까지 언급하진 않았다고 가디언지가 전했다.

영국은 지난해 불법 입국한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려고 했으나 ECHR 개입에 막혔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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