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량휴업 동향 보고하라"…'장관 고발'로 맞대응

<앵커>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 학교를 파악해서 그것을 매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모양새인데, 교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다음 달 4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재량휴업하는 학교 이름과 숫자를 파악해 내일(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9월 4일 당일까지 매일 이메일로 변동사항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에 대해 중징계와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장상윤/교육부 차관 (어제) : (재량휴업일은) 기상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이 지정할 수 없고,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문은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재량휴업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공고한 이상 현황 파악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들 반발 수위는 더 거세졌습니다.

전교조 등 2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막는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장영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부총리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일단 철회됐던 '멈춤의 날' 국회 앞 집회도 재추진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공교육 멈춤'에 참여하겠다는 교사들 서명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당국과 현장 교사들의 접점,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배문산·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박천웅·강윤정)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