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선정 킬러규제 100’ 발간

“주류, 담배 등 성인인증 제품에 대한 무인 자판기 규제 심의 절차를 개선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산업·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사진)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의 참여로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그중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해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을 지난달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2차 회의’에 제출했다.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