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국민에 심판 받게 하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선전포고

민영화 시사…“포털에도 책무”
KBS 이사회는 사장 해임 속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8일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민영화’ ‘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여’ 등을 다시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면서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를 확산해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영방송 축소, 민영화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 규제’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산·유포 엄단”

포털 정책의 다른 열쇳말로 ‘가짜뉴스 단속’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환경 조성’을 말하면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올해 말 방통위에서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여야 구도가 6 대 5로 역전된 KBS 이사회는 사장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

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황근 등 KBS 이사 5인은 30일 열리는 KBS 정기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했다.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