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노동계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이룰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노동계에서 법에서 정한 정년 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고 정년 이후 연금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 공백기간도 있어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청년층의 반발, 기업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10년 차 택시기사인 김찬중 씨.

12년 전,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당시 55살이었습니다.

[김찬중/택시 기사] "큰놈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고 작은놈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소득이 딱 끊긴 상태에서 참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마지막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김찬중/택시 기사] "소득이 없으니까 조기 연금을 수령을 해서 생활에 이제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 연령은 만 60세지만 이를 지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한 금융사가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점차 늦춰져, 소득이 전혀 없는 구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수급액이 깎이는 걸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택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 OECD 주요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국민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수는 한정돼 있고 여전히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은 정년 연장 논의 자체가 달갑지 않습니다.

[이세정/대학생] "젊은 층이 아무래도 사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젊은 층에게 더 유리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금고갈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이상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줄거든요. 다만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복잡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또 재벌 오너들과 정치인들이 고령의 나이에도 자리를 지키는 반면, 월급쟁이 직장인들만 빈곤으로 내몰린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71살, 정년연장을 반대한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72살입니다.

경사노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고령층 계속 고용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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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권나연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8960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