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계만 이득".. 누구를 위한 철거 규제?

◀앵커▶

건축물 철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축사 업계만 쾌재를 부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인데요,

서류 발급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정작 시급한 빈집 정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깨와 땅콩이 자라고 있는 전주 시내의 한 텃밭,

오래된 단독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이 텃밭은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하고 조성한 공간입니다.

위태위태하게 방치되던 건물이 사라진 대신 주민들이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겨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동규 / 텃밭 임차인]

"경관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 지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잘했네 칭찬도 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빈집 철거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철거 비용이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건물 철거 민원인]

"포크레인 조그마한 거 갖고 누르면 넘어지는 주택을 건축사한테 확인서를 받도록 돼 있어요.."

재작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건물 철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건축사나 기술사가 건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를 거친 뒤 서명 날인하도록 바뀐 겁니다.

문제는 계획서 발급 비용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관계자]

"현장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건당. (법에는) 그거에 대한 대가 기준 자체가 따로 없어요."

빈집이 방치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빈집 정비는 큰 과제입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만 1,600여 동의 빈집 철거 또는 개보수가 진행되는데 한 동에 50만 원만 책정해도 8억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민간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철거 위험이 적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건축 민원 담당자]

"시골 동네는 옛날 흙집의 목조 집들로 해서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농촌 빈집의 경우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 논의중인 상황,

반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령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완화에는 난색을 표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민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