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대신 내주겠다".. 대리점 믿었다가 '명의도용'

정자형 2023. 8. 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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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요금을 대신 내주겠다', '고가의 사은품을 주겠다'는 조건을 믿고 통신 상품에 가입했다가 본인 몰래 휴대폰이 개통되는 명의도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미애 / 완주군 용진읍]"개인 대리점은 진짜 못 믿을 것 같아요. 해준다고 해놓고선,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 해놓고선,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지켜진 게 없으면서."실제로 지난 5년간 이동통신사 3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6천여 건, 하지만 통신사가 명의도용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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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 '고가의 사은품을 주겠다'는 조건을 믿고 통신 상품에 가입했다가 본인 몰래 휴대폰이 개통되는 명의도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명의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쳐 피해자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대리점 직원에게 요금을 대신 내줄테니 인터넷 상품에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한 남성, 


그런데 얼마 뒤부터 평소 한달에 2만 원씩 나오던 전화 요금이 4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알고보니 당시 만난 직원이 남성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추가로 휴대폰 2개를 개통한 겁니다. 


[공남귀 / 전주시 평화동]

"내 명의로 된 핸드폰을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핸드폰을 2대나."


대리점이 내건 조건을 믿고 통신사를 옮겼다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약정금을 다 내주고 대형TV를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말에 통신사를 옮긴 여성, 


하지만 약속했던 약정금 대납은 이뤄지지 않아 이전에 사용했던 통신사로부터 채권추심 전화를받는가 하면, 


심지어 여성의 명의를 도용했을 뿐 아니라 서명까지 위조해 다른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김미애 / 완주군 용진읍]

"개인 대리점은 진짜 못 믿을 것 같아요. 해준다고 해놓고선,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 해놓고선,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지켜진 게 없으면서."


실제로 지난 5년간 이동통신사 3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6천여 건, 


하지만 통신사가 명의도용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그칩니다.


통신사가 대리점이 제출하는 개통 서류 속 개인정보가 도용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박민정 / 소비자보호센터]

"서류가 정상적으로 첨부가 되어 있다면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일부 통신사나 판매점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결국 대리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동통신사가 나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종인 교수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지금보다 훨씬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대리점들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의식을 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는 명의도용 문제, 결국 통신사가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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