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의혹' 첫 재판..."종북몰이 vs 민주질서 위협"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들이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종북몰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총책 황 모 씨와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 모 씨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공안정국 조성에 이용될 핵심 표적으로 지목돼 희생양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극우적 시각에서 진보 정치사상과 대중 활동을 모두 범죄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들 범행이 민주 질서를 위협하고 죄질이 불량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문제로 구속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 추가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 우리 돈 900만 원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 등은 이후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느라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으며, 이들은 지난 25일엔 재판부에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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