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방위비 급증…올해 최소 130조원, 전쟁전 3배

"예산 포함 실제 총방위비 올 400조원 될수도"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2년 12월 크렘린궁 국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거부했다"라며 "우리 목표는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3.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이 올 하반기 들어 연초 예상치를 훨씬 웃돌아 러시아 경제를 심히 압박하고 있다고 28일 CNN이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군부 최고위층을 모아놓고 "국가와 정부는 군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제공할 것"이라고 다독거렸다. CNN은 침공 만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점에서 푸틴은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러시아 경제의 안정을 대가로 한 약속 준수라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물가고와 물자난의 경제적 고난으로 러시아 국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다. '특별 군사작전'에 불과하다고 푸틴이 누누히 강조해온 우크라 침공전이 동원령 확대와 우크라 드론 공격 일상화로 러시아인들에게 점점 '전쟁'으로 다가오는 중에 더 무서운 경제난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말 4조9800억 루블(현시세 520억 달러, 69조원)로 할당된 2023년도의 '국가 방위' 예산에 서명했다. 이는 2월 말에 전쟁을 일으켰던 2022년도 관련 정부 지출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CNN은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규모라며 올해 러시아 정부의 국가 방위비 전망치가 예산 확정치의 배인 9조7000억 루블(1010억 달러, 134조원)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 전망치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해인 2021년 방위 지출비의 거의 3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 방위 예산이 러시아의 전비를 모두 충당하고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군사비 지출을 추적하고 있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원은 러시아의 공식 '국가 방위' 예산이 평소에도 총 군사비 지출의 4분의 3 정도만 맡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CNN은 영국 싱크탱크의 러시아 경제 연구를 통해 올해 전비를 포함한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이 러시아 정부의 전망치인 1000억 달러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는 방위 비용으로 정부예산 국방비 항목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써왔으며 이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전쟁 비용으로 이제 이 GDP 비중이 8%~10% 범위까지 치솟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등 미국 달러의 구매력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실제 방위 총비용은 2023년 미 달러 시세로 3000억 달러(4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독일 싱크탱크는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와 달리 예산에 명확히 드러나는 미국의 총 방위비는 올해 8100억 달러 대다.

3000억 달러는 8000억 달러의 37% 정도다. 구매력 감안하면 현재 미국의 GDP가 27조 달러일 때 러시아는 5조 달러로 18.5%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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