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원스톱 지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정책인터뷰]

2023. 8.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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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앵커>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요.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학교 폭력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학교 폭력 제로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책임교육정책실 문진철 과장님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문진철 / 교육부 학교생활문학과 과장)

문진철 과장>

안녕하세요.

정수연 국민기자>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최근 학교 폭력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진철 과장>

네, 학교 폭력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3년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 폭력 피해 응답률이 2.2% 정도 됐는데 17년까지는 줄어들었습니다. 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서 작년 기준으로 약 1.7%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신체 폭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언어 폭력은 상당히 그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제로 센터가 시범 운영되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문진철 과장>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제입니다. 교육청이 총괄하고 밑에 있는 지역 지원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분산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거점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서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센터에서는 학교 맞춤식으로 사안 처리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 개선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법률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그렇다면 몇 개 학교가 시범 운영 대상이 되고, 또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문진철 과장>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교육청이 응모를 한 상황이고요. 서울, 부산 등 8개 교육청에서 올 2학기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신학기부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이제 곧 2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곧바로 다음 학기부터 바로 실시가 되겠네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진철 과장>

지난 4월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종합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예방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책임 계약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한 선도 학교입니다. 최근 사회 정서적으로 학생의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이 또 학교폭력으로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정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같이 선도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그렇다면 학교폭력 제로센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문진철 과장>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 체제인 것이고,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는 학교 폭력을 학교 현장에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선도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학교와 학생 또 학부모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사회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진철 과장>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 정서 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DHD라든지 디지털 과몰입이라든지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의 마음챙김이라든지 또는 감정 코칭, 이와 같은 사회 정서 프로그램들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조치들이 실시가 됐을 때 교육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진철 과장>

피해 학생의 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수 있고 학교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관계 회복 지원, 이런 것들도 보다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계약 캠페인을 통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는 그런 건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이 종료된 그 이후에 추진 계획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진철 과장>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올해 8개를 운영하고 나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는 올해 한 200개교를 운영한 다음에 내년에는 8개 교육청 정도에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5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모든 학교에서 그러한 선도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수연 국민기자>

이번 대책으로 교육 현장에 학교 폭력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진철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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