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강력 대응"···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2023. 8.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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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범죄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안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의 확대도 논의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던 도심 속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는 범죄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여서 국민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는 과감히 대처할 것이며 사법적 처벌도 강화할 것입니다. 범죄대응 전 과정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책 협조 사항도 공유됐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도 논의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을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지역사회의 눈이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주민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마련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확대 운영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지역 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신속하게 세울 것을 당부했고, 지자체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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