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직에게 악성 민원을?”…교권 보호 ‘폭탄 돌리기’ 논란

[KBS 전주] [앵커]

정부가 교권 보호 방안을 내놨는데, 악성 민원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오며 학교 구성원 간 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지난주 학교장 책임 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과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이 먼저 민원을 맡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교육부 대책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교육공무직 노조 조합원들이 '폭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직이 교사가 아니라며 교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더니, 권한조차 없는 말단직에 악성 민원을 떠넘기려 한다고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 민원 피해자라며 교육청이 나서 교육부 대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은희/교육공무직 노조 전북본부 부지부장 :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 민원의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보호·방어·지원이 필요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일 뿐, 결정된 건 아직 없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하/전북교육청 대변인 :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 지금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문제 해결책이 아닌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