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31일 생활숙박시설 개선 세미나

<주산연 제공>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3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숙은 10월14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해야한다. 전환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시지가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본보 8월 28일자 1면 참조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 숙박업 등록 규정을 '소급입법'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했다. 소유주들의 집단 반발하자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용도변경이 된 곳은 전체 9만4000여실중 1000여실에 불과하다. 이에 관련 단체와 소유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생활숙박시설 거주이전자유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연구'를 주제로 석호영 명지대 교수의 발표도 이어진다.박순원기자 ssun@dt.co.kr